본문 바로가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이미 정한 기본 구성과 작업중지명령 해제 심의 절차 외의 사항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이미 정한 기본 구성과 작업중지명령 해제 심의 절차 외의 사항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이미 정한 기본 구성과 작업중지명령 해제 심의 절차 외의 사항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해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개별 심의위원회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나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의 최신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같은 법령 지식

관련 법령 허브

지식센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