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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기계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는 누가 심사하나요?

유해·위험기계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는 안전인증기관 이 심사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이 심사를 마친 뒤,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모든 심사 결과가 적합하면 안전인증서도 발급합니다.

유해·위험기계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는 안전인증기관 이 심사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이 심사를 마친 뒤,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모든 심사 결과가 적합하면 안전인증서도 발급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 에서 안전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의 주체를 안전인증기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해·위험기계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는 안전인증기관이 심사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이 심사를 마친 뒤,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모든 심사 결과가 적합하면 안전인증서도 발급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에서 안전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의 주체를 안전인증기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의 종류별·형식별 심사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품심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특수한 구조 또는 재료로 만들어져 일부 안전인증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제품은, 안전인증기관이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 성능을 인정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이나 관련 국제규격 등을 참고해 일부 기준을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인증심의위원회가 해당 안전 성능과 적용·생략·추가 기준을 심의·의결합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보유하거나 제조·수입하려는 설비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인지, 어떤 심사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해당 기계의 종류·형식과 적용 고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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