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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되면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언제 결정하나요?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즉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 에 따른 기준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즉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 에 따른 기준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즉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준입니다. 여기서 해제 결정의 전제는 심의위원회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는 심의·의결입니다.

해당 절차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작업중지명령의 대상 유해·위험업무인지, 심의위원회가 해당 안전·보건조치의 개선 여부를 심의·의결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및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해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개별 사업장의 해제 가능 여부와 절차 진행 상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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