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는 꼭 협의해야 하나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협의체는 형식적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실제로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고, 회의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협의체는 형식적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실제로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고, 회의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제2항은 협의체가 정해진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협의체는 형식적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실제로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고, 회의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제2항은 협의체가 정해진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도급인과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다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협의체 의무가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 대상인지,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이 구성에 포함됐는지, 정기회의와 회의록 보존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제79조제2항의 구체적인 협의 사항은 해당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의 도급 관계와 운영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장 해당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