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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대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 제1항 의 기준입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 제1항 의 기준입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려사항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 제1항의 기준입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려사항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 전날까지 미납 과징금에 대해 연 100분의 6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금 부과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 제3항). 독촉 후에도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귀사가 제161조 제1항의 과징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해당 조문 각 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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