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이 규제 변경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따라야 하나요?
네. 다만 모든 규제 변경 요구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받은 변경 요구라면 따라야 합니다.
네. 다만 모든 규제 변경 요구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받은 변경 요구라면 따라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제2항은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제를 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정합니다.
네. 다만 모든 규제 변경 요구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받은 변경 요구라면 따라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제2항은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제를 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어 같은 조 제3항은 이 협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규제의 변경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협의·조정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점은 해당 내용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제’인지, 그리고 변경 요구가 제8조제2항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규제의 내용과 협의 경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