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도급승인을 받으려면 작업별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의 구체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에 따라 정해지지만, 제공된 근거 원문에는 그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작업별 충족 기준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의 구체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에 따라 정해지지만, 제공된 근거 원문에는 그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작업별 충족 기준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조항의 각 호와 해당 작업의 승인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59조에 따른 도급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각각 정해진 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74조를 준용하므로,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은 제74조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긴급하게 도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의 제출서류 예외이며,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 자체가 면제된다는 뜻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우선 도급하려는 작업의 종류, 도급·연장·변경 중 신청 유형, 긴급 도급 사유의 존재, 안전·보건 평가자료의 준비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해당 사업장이 승인 대상인지와 작업별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제78조제3항의 원문 및 관련 준용 조항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