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은 어떤 경우 우리 회사의 장부·서류와 물건을 검사하고 안전보건 점검을 하나요?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출입 대상 장소에 들어와 안전보건 점검을 하고 장부·서류·물건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출입 대상 장소에 들어와 안전보건 점검을 하고 장부·서류·물건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근로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 제1항은 이러한 출입·질문·검사·점검·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등도 검사할 수 있고, 검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제품·원재료·기구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거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감독관은 그 결과를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제155조 제3항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해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현장 출입 시에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성명·출입시간·출입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합니다(제155조 제4항).
사업장에서는 방문자가 근로감독관 신분증을 제시했는지, 출입 관련 문서를 받았는지, 요구받은 자료가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시행 목적과 연결되는지, 수거가 있었다면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와 수령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출입·자료 요구가 개별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현장 상황과 요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