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은 지방노동청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하나요?
네.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8조제1항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6호서식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필요한
네.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8조제1항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6호서식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갖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8조제1항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6호서식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갖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도 지정 신청 절차에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을 준용하되, 해당 규정의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실제 제출 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하는지, 첨부서류가 갖춰졌는지와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의 준용 사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신청의 접수 방식과 서류 충족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