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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확인되면 공단은 무엇을 언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하나요?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확인되어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면, 공단은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확인되어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면, 공단은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보고할 서류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 이고, 그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적은 서면 을 첨부해야 합니다.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확인되어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면, 공단은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보고할 서류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이고, 그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내용입니다. 보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실제 사업장에서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에 해당하는지, 시설 개선·사용중지·작업중지 필요성이 있는지는 확인 결과와 현장 상태를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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