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긴급하게 도급해야 할 때는 제1항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도급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때문에 긴급히 도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도급승인 절차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일부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때문에 긴급히 도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도급승인 절차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일부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은 이런 긴급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때문에 긴급히 도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도급승인 절차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일부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은 이런 긴급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78조 제1항은 법 제59조에 따른 도급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긴급성은 특정 첨부서류의 제출 예외에 관한 것이며, 승인 신청까지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작업이 법 제59조에 따른 승인 대상인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과 긴급 도급 필요성이 있는지, 제출하려는 신청이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 중 어느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서류는 제78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한정되므로, 나머지 신청서와 첨부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