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우리 회사에 어떤 사항이 있는지 공단에 확인하게 할 수 있나요?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도급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이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공단이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항상 실시되는 절차가 아니라,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도급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이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공단이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항상 실시되는 절차가 아니라, 해당 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능한 확인입니다.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도급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이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공단이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항상 실시되는 절차가 아니라, 해당 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능한 확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58조제2항제2호의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의 연장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75조제2항의 도급승인 기준 준수 여부를 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확인할 부분은 현재 도급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상황인지와 신청 대상 작업이 도급승인 기준과 관련되는지입니다. 실제로 공단 확인 대상이 되는지는 신청 내용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판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인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하면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