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2026-03-24 타법개정 개정 [205c0b44]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
법령 유형
시행규칙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공통
영향도
낮음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6.03.24 공포, 2026.03.24 시행)
■ 변경된 조문 (1개)
•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출처: 조문·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