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01-27 타법개정 개정 [9ee72f14]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2-01
법령 유형
시행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낮음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6.01.27 공포, 2026.02.01 시행)
■ 변경된 조문 (1개)
• 제17조(연구기관)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출처: 조문·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