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 2025-08-26 일부개정 개정 [f8937dd0]
공포일
2025-08-26
시행일
2025-08-26
법령 유형
시행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적용 섹터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보통
■ 개정 개요
일부개정 (2025.08.26 공포, 2025.08.26 시행)
■ 변경된 조문 (7개)
•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제19조(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제109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 제120조(규제의 재검토)
■ 적용 영향
법령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의무사항 및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조문·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