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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사업주의 책임)

시행일 2025-11-11
제5조(사업주의 책임) [①] ①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ㆍ승진ㆍ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③ 삭제 <2017.11.28> [④] ④ 삭제 <2017.11.28>
조문명사업주의 책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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