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시행일 2025-01-14 제23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으로 한다. 조문명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