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1조 (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시행일 2026-03-24 제21조(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조문명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