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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1조 (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시행일 2026-03-24
제21조(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조문명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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