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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산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시행일 2026-03-24
제21조(산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5년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조문명산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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