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시행일 2025-10-01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
[1.] 1. 공사명
[2.]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탁ㆍ수탁자의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3.] 3.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한다)
[4.] 4.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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