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시행일 2022-01-27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명적용범위 수정일2026-04-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