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시행일 2026-03-26 제7조의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법 제1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조문명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