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시행일 2025-10-01 제13조의2(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9.4.17> 조문명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