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기금의 사용)
시행일 2025-10-01제47조(기금의 사용)
[①]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라 한다)
[2.] 2. 관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인허가 등의 준비
[3.] 3. 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4. 관리기술 개발사업
[5.] 5. 법 제35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사업
[6.] 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평가 및 관리 사업
[②] ②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 사업을 말한다.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