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시행일 2025-12-30제23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 삭제 <2019.12.23>
[2.] 2. 제1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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