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고시에서 준용하는 다른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이 고시를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준용한다.
조문명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