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3 (교육의 내용 등)
시행일 2025-10-01제30조의3(교육의 내용 등)
[①]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교육의 기본방향
[2.] 2. 교육 과목, 기간 및 예상교육인원
[3.] 3.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4.] 4.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5.] 5.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에서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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