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의2 (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
시행일 2026-03-26제71조의2(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2.] 2. 사후관리 의무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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