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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제49조 (청문)

시행일 2025-04-01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1.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2.] 2.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3.] 3. 제40조에 따른 시설의 폐쇄
조문명청문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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