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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보증대상)

시행일 2025-10-01
제25조(보증대상)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5.18> [1.] 1. 인ㆍ허가 보증 [2.] 2. 시설ㆍ장비구입보증 [3.] 3. 대출보증 [4.] 4. 납세보증 [5.] 5.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보증
조문명보증대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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