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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시행일 2026-03-24
제27조(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공동주택을 말한다.
조문명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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