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5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행일 2026-01-02제20조의5(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계약당사자(계약당사자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또는 성명
[2.] 2. 계약 대상 발전기 명칭
[3.] 3. 그 밖에 계약서 기재사항의 단순 정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