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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8조 (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시행일 2026-02-01
제38조(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①]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방제효과 조사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②] ② 방제효과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산림병해충 발생 현황 및 방제 방법 [2.] 2. 방제 방법별 병해충 피해목(被害木) 발생률 등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제효과 측정 결과 [③]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효과 조사의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조문명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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