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일 2024-07-03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조문명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