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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출자 등)

시행일 2026-01-02
제20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1.]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價額) [3.] 3. 사업의 개요 [4.]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조문명출자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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