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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시행일 2026-02-12
제12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① 제5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10.6.4, 2020.5.26> [②] ② 자활급여 수급자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활급여 수급자가 제1항의 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로 한다.
조문명「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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