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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제20조 (토지이용 등의 제한)

시행일 2026-03-31
제20조(토지이용 등의 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조문명토지이용 등의 제한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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