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법
건축법 제77조의11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시행일 2026-02-27제77조의11(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①]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효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개설 및 정비 등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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