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지원 시행계획의 내용)
시행일 2025-10-01제25조(지원 시행계획의 내용) 지원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지원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개요
[2.] 2. 지원사업의 세부계획(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기간ㆍ장소ㆍ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3. 연도별 또는 분기별 자금지원계획
[4.] 4.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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