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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4 (「민법」의 준용)

시행일 2025-12-04
제38조의4(「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명「민법」의 준용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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