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4 (「민법」의 준용) 시행일 2025-12-04 제38조의4(「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명「민법」의 준용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