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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제13조 (청문)

시행일 2026-03-10
제13조(청문)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1.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2.] 2.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조문명청문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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