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의4 (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시행일 2026-03-24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①] ①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② 법 제76조의11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상호
[2.] 2. 대표자명(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3.] 3. 사업장 소재지
[4.] 4.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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