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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일 2025-10-01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6.11> [②] ②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28, 2019.6.11, 2025.10.1> [1.]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2. 법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3.] 3.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4.] 4. 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조문명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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