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시행일 2025-10-01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1.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 2.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3.]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