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6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시행일 2026-03-31제66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①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③]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2.] 2. 재정경제부ㆍ산업통상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 및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4.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⑥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2.30>
[⑦] ⑦ 기금운용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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