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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위원의 해촉)

시행일 2025-10-01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조문명위원의 해촉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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