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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기금운용계획)

시행일 2025-07-22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①법 제5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2.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명기금운용계획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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