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기금운용계획)
시행일 2025-07-22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①법 제5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2.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