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시행일 2025-10-01 제10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개정 2013.7.30> 조문명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