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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 (대책계획의 수립등)

시행일 2026-03-24
제24조(대책계획의 수립등)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7, 2025.10.1> [1.] 1.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및 방법 [2.] 2. 단위사업별 주체 및 사업기간 [3.] 3. 총소요비용 및 조달방안 [4.] 4.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기대효과 [5.] 5.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명대책계획의 수립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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