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 (대책계획의 수립등)
시행일 2026-03-24제24조(대책계획의 수립등)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7, 2025.10.1>
[1.] 1.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및 방법
[2.] 2. 단위사업별 주체 및 사업기간
[3.] 3. 총소요비용 및 조달방안
[4.] 4.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기대효과
[5.] 5.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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