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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제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시행일 2025-10-01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라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ㆍ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명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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